공지사항 

제목
전자상거래 상 신용카드 결제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4-05-20
조회수
8655
규제개혁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서비스이용에 혼란을 없애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예외 조항의 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 4 (공인인증서 사용 예외
)

 현 행  개 정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생략)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2. 시행시기 : 2014 5 20

 3. 시행세칙 개정의 의미와 카드사 정책

   가. 시행세칙 개정의 의미
   - 본 시행세칙의 의미는 기존 의무사용 조항을 개정하였을 뿐, 공인인증서 방식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인증수단 중의 하나이며, 신용카드사에서 존속, 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보도기사에는 PG사도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만, 공인인증 처리는 신용카드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으므로 PG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 카드사 정책 및 공인인증서 사용유무
   - 앞으로 공인인증서에 대한 카드사의 정책은 책임소재와 본인확인, 부인방지 기술 대체의 가능
     성에 따라 소멸 또는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대체기술이 없는 상태
     에서 공인인증서를 제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온라인(웹 및 모바일) 상에서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당사는 신용카드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후 공인인증서 사용의 변화가 발생 시
    즉각적인 안내와 공지를 통해 당사 고객사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